중국 반부패 초점 호랑이에서 파리로

중국의 반부패 운동의 초점이 ‘호랑이’(고위급 부패 관리)에서 ‘파리’(하위급 부패 관리)로 옮겨갈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침’에 따라 사법 당국도 민생 관련 반부패 단속을 강조하고 있다. 차오젠밍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15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사법 당국이 기층 단위 공무원들 단속에 좀 더 강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빈(扶貧·빈곤구제)과 관련해 기금에 대한 유용이나 횡령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환경보호 기금이나 교육·의료 보험, 최저생계비 수당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국무원 산하 부빈개발 판공실이 합동으로 강도 높은 사정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후저쥔 최고인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은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권력 있고 돈 있는 인물들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했고 국외 도피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송환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민생 영역 부패 척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향후 반부패 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중앙기율위가 인민의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해 올해는 정부의 중하위직 단위의 반부패 척결과 법집행 과정의 불공정 해소에 보다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중국 반부패 운동이 파리들을 향하는 것은 우선 호랑이들을 잡을 만큼 잡았기 때문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포함해 각료급 이상의 전 고위 관리 22명이 처벌 받았고, 41명이 공식 조사를 받았다.

파리 사냥은 2020년 모든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약 7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빈곤 인구를 2020년까지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반부패사법연구센터 우젠슝 주임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어느 때보다 파리들을 뿌리 뽑아야 할 시점”이라며 “호랑이와 달리 파리들은 인민들의 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