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사이버테러는 지금 전쟁중”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당정회의에서 "사이버테러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말해 인터넷 공간이 고속도로라고 치면 우리가 가장 빨라서 탱크로 밀고 들어오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 갖고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발생) 가능성 높은 사이버테러의 체계 효율성을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테방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목표인 금융, 발전, 철도 시설 등의 국가 기간시설 전산망이 안 뚫리게 방어망 소홀함이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최고위 회의서 북한 안보위협 높아지니 안보문제만은 국회 정부가 단결하자는 의미에서 여야정 안보간담회 개최를 더민주에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 없다던 야당이 북한위협에 입 닫고 우리 제안에 어떤 입장도 안 내놔 안타깝다"고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