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관들 100만원 안되는 박봉, 양회서 화제

한국 돈으로 100만원 안팎의 중국 법관들의 박봉이 중국 양회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신경보 등 현지 언론들이 14일 전했다.

신경보 등에 따르면 무핑 베이징고급인민법원장은 전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중국 법관들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직업 체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는 판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수백명 단위로 사직했다. 박봉과 업무가중, 앙심을 품은 소송 당사자들의 보복 등으로 엘리트 판사들이 로펌으로 가거나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년 전 퇴직한 한 판사는 “한 달에 월급이 5000위안(약 90만원)이 안 됐다”면서 “베이징에서 이 돈으로 두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턱없이 적은 월급 때문에 불만을 호소하는 판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도 산시성의 고위직 판사가 우리돈 8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아픈 모친을 모실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항소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누구나 항소할 수 있게 되면서 재판 건수가 폭증한 것도 판사직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