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전환한 지금부터 당분간 ‘경제·민생’ 행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 내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위원들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 회기 개시에도 여야 간 관련 논의는 전혀 없는 만큼 이들 법안의 총선 전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앞으로 ‘총선 심판론’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공식석상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 문제를 묶어 직간접적으로 국회를 압박해간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권이 정작 법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었다. 박 대통령이 15일 주재하는 국무회의도 이런 ‘대국회 성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현안 관련 언급은 수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정치적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박 대통령의 지난 10일 대구·경북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거듭 ‘창조경제 행보’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명백한 ‘진박(진실한 친박 인사) 지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의 회동설 역시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상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朴대통령, 경제민생행보 속 '총선심판론' 이어가나
입력 2016-03-14 15:53 수정 2016-03-14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