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앞두고 올랑드 던진 ‘노동개혁’ 무리수, 역풍에 주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승부수로 던진 ‘우클릭 노동개혁안’ 때문에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고용과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노동개혁법 시행을 둘러싸고 올랑드 사회당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전했다. 9일부터는 올랑드 정부 임기 중 첫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진다.

미리앙 엘 코므리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사회당 정부가 2000년에 만든 주 35시간 근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영상태가 건전한 기업도 5년간 임금삭감과 노동시간 연장을 협상할 수 있고, 거부한 노동자는 해고도 가능하다. 10~250명 규모 중소기업은 현행 주 35시간 이내 근무 규정을 투표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연간 12주에 한해 주 44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무시간도 16주 기준 주 46시간으로 늘어난다.

FT는 이번 법안을 올랑드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던진 승부수라고 분석했다. 우파 정책으로 중도층을 공략, 중도파 대선 상대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나 알랭 쥐페 보르도 시장에 맞선다는 분석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현재 15%대 지지율을 기록, 재선 가능성이 어두운 상태다.

현재까지 여론은 역풍 일변도다.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은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70%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지난 6일 전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온라인 반대 청원은 이미 지난 4일 역대 최고기록인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주요 노조와 학생단체 등이 대규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