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터키 ‘1대1’ 난민 재정착 등에 원칙적 합의

유럽연합(EU)과 터키가 난민 송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EU 28개국 정상과 터키 정상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난민 대책 특별정상회의에서 터키에서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 이주민을 터키가 다시 전부 받아들인다는 데 합의했다.

최종합의는 17~18일에 이뤄질 예정이나 이 합의는 결정적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이날 난민 수용을 전제로 2018년까지 지원금을 30억 유로(약 4조원)을 추가지급할 것과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에서 6월로 앞당기는 것,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가속화와 시리아 난민 ‘1대1’ 재정착 등이다.

특히 이중 화제가 된 건 ‘1대1’ 재정착 조건이었다. 터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터키가 난민을 다시 받아들이는 만큼의 시리아 난민을 EU 국가들이 재정착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놨다. 여기에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 합의 소식에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내놨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