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영철 등 40명 금융제재...김여정 황병서 제외

정부는 8일 독자적인 대북제재방안으로 우선 북한과 관련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고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