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닫아선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대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도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서비스업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며 "눈비에도 아랑곳 않고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국민성명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년의 80%는 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서비스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이 88%나 됐다"며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을 다수 보유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대표적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에서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이처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된다"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