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사정, 군 병력 감축 이어 국방예산 감속에 중국 군부 이례적 실망감 표출

중국 군부가 예상보다 낮은 국방예산 증가율에 이례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대적인 반부패 작업과 병력 감축에 대한 군의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여서 주목되는 행보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첸리화 소장은 전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분과 토론에서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5% 포인트나 떨어졌는데 하락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9540억 위안(약 176조6998억원)으로 발표했다. 1989년 이후 거의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던 국방예산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증가율은 10.1%였다. 첸 소장은 “양회 개막 전 서방 언론들은 올해 국방 예산이 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서방의 예측은 물론 내 예상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인줘 해군 예비역 소장은 중국국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방 예산 증가는 국가 경제와도 보조를 맞춰야하지만 국가 안보 수요에 비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군의 발전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의 국방 예산은 1.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내 생각에 적정 수준은 GDP의 2~2.5%”라고 강조했다. 난징군구 부사령관을 지낸 왕훙광 중장은 “올해 인민해방군이 군 현대화와 함께 남중국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예산을 20%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 예상보다 낮은 국방예산 증가율에 대해 “시 주석이 더 이상 군에 회유책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 주석은 이미 군 부패의 ‘몸통’으로 불리던 쉬차이허우와 궈보슝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제거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30만명 군 감축 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군부의 불만이 쌓여 가면서 시 주석에게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둥 마카오국제군사학회 회장은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에 많은 임무를 부여하면서 재원은 줄이고 있다”면서 “군 간부들이 그의 말을 듣도록 하지 못한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