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님들도 속속 텔레그램 망명”… 이정렬 전 판사 “환영”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으로 구설에 올랐던 이정렬(47)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트윗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공안검사들이 속속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망명’은 자국 내에 서버를 둔 e메일, 블로그나 메신저 등 SNS를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국가기관의 검열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전 판사는 트윗에서 “공안검사님들하(아), 왜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망명들 오시는겨(거냐). 한두 분도 아니고”라며 “아무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봐요”라고 꼬집었다.

이 트윗을 본 네티즌들은 “공안검사님들도 무서워 도망가네” “검사들도 국정원을 못 믿는다” “이것만 봐도 테러방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해 감시하는 권한을 담고 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서면경고를 받았다. 2012년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6개월 정직을 당했다.

2013년 퇴직 이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징계 처분 전력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무부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