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올인’에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난망

청와대가 연일 ‘입법 여론전’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오는 10일 문을 닫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핵심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전에 둔 국민의당을 지렛대 삼아 압박전략을 펴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콩밭’으로 마음이 떠난 의원들 때문에 회의 일정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자마자 민생과 일자리는 외면하고 야권 연대에 ‘올인’하면서 또 다시 국회를 선거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가 ‘민생 6자 회담’을 열어 민생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최근 민생입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양당 협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는 등 더민주를 코너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복안인 셈이다. 국민의당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9,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3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여권의 숙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은 계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통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기재위 관계자는 “회의 날짜를 잡는 것부터 난항”이라며 “의원들 입장에선 법안 처리보다는 경선이나 선거 운동이 더 시급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 수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닥친 노동개혁 법안이 계류 중인 환노위 관계자는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야당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현재로선 야당을 여러 가지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법안 처리 촉구에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 ‘야당 심판론’만 띄우려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개헌 가능 의석(200석) 확보를 우려하면서 “야당이 힘겹게 막아왔던 노동악법은 강행처리 되고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빗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수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야당 입장에선 총선을 앞두고 야권 지지층 이탈을 초래할지 모르는 여당의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