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량살상무기 관련 北최고위층 독자제재 검토...금융제재 유력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계된 최고위층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금융제재 등의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안보리는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방과학원과 청천강해운, 군수공업부, 39호실 등의 단체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해운제재가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남·북·러 3각 협력 물류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또한 안보리 제재와 상충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선 외교부를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13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독자적 제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부처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