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최대 1060조원 예산안에 야당 "국민 생활에 도움 안 되는 선거용 예산" 비난

일본 중의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96조7218억 엔(약 1060조원)에 달하는 2016년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4%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수는 57조6040억 엔(약 624억원)으로 2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1일(현지시간) 일본 중의원이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참의원으로 송부했다고 전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2일 시작됐다.

2016년도 예산안은 연금 및 의료비를 포함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가 31조9738억 엔(약 3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본섬과 떨어진 섬 지역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는 1.5% 증가한 5조541억 엔(약 55억원)으로 편성됐다. 방위 예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조한 아동교육 무상화 확대 및 보육 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인 ‘1억 총활약 사회’ 관련 예산은 2조4000억 엔(약 26억원)으로 편성됐다. 1억 총활약 사회란 ‘모든 일본인이 활동하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에 힘을 기울여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번 예산안이 ‘선거용 예산’이라며 반발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권에 따른 배분 구조에 불과할 뿐 국민 생활이나 경제회복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다카키 요시아키 국회대책위원장 역시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은 중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참의원이 이송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2016년 회계 연도 예산으로 자동으로 결정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