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 직원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몰래 팔아 착복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한 직원은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말해 범행이 장기간 지속됐음을 시사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을 위해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벼와 콩 등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횡령T및 공전자기록 조작)로 A(43)씨 등 국립종자원 전·현직 공무원 9명과 유통업자 2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종자원 경남·강원·충남·전북지원에 근무하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수매한 보급종자와 부산물 90여t을 유통업자에게 싼값에 넘겨 국고 횡령한 혐의다. 국립종자원은 계약농가 등에서 벼 콩 등을 전량 수매해 저장한 후 선별해 농가에 종자를 유료로 보급하고, 남은 종자나 가치가 떨어지는 부산물은 곡물 등으로 처분하고 있다.
각 지원에서 종자 검사 등을 담당하는 이들은 보급종자 뿐만 아니라 공매를 통해 매각 후 국고로 환수돼야 할 부산물을 상품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하는 하품으로 전산을 조작해 1인당 1900~7000만 원 등 총 2억8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공무원 5명의 통장에서 종자를 팔았으나 어떤 유통업자에게 팔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돈이 각각 1억7000만 원, 1억8000만원, 5000만원, 1억2000만원, 3800만원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해 조사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국립종자원 공무원들, 보급종자 팔아 2억 횡령
입력 2016-03-02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