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물 중국 수출길 막히면 외화벌이 타격 치명” 경제성장률 4.3%p 하락

미국 의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 통과로 북한의 대중(對中) 광물 수출 중단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광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 북한 경제 성장률이 4%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공학박사)은 24일 '북한 지하자원 수출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중 수출길이 막히면 지하자원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2014년 기준 4.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북한의 광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13%로 커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광업 성장률도 33.1%포인트가량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되면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의 지난해 지하자원 수출액이 13억 200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 24억 8천300만 달러의 52.4%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이란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광물의 중국 수출 중단은 북한의 장마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북중 지하자원의 무역에서 얻은 재화 또는 물품이 북한 장마당에서 많은 시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출 중단의 감소분만큼 거래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 석탄과 철광석 광업 분야 근로자 4만 9천여 명과 1만 5천여 명이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업하거나 대체 작업에 투입돼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봤다.

특히 전업이나 대체 작업이 여의치 않으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전면 중단 대신 환경규제 및 무역검사 강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역 제재에 동참하는 경우,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금액이 작년보다 20%가량 감소하겠지만 북한 경제는 내수 전환 등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타격이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모두 13억 200만 달러의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품목별 수출 금액은 석탄(10억 4천900만 달러), 철광석(7천200만 달러), 연광(5천만 달러), 귀금속광(3천900만 달러) 등 순이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이 법안에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수출품인 광물 거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