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北계획겾에 몰락...개혁 수문 열수 있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과 관련한 행동을 바꾸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계획경제의 서서한 몰락을 촉발하는 개혁의 수문을 열 수 있다는 주장이 23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미국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노스'에 기고한 '개성의 경제학'이라는 글에서 "개혁된 경제만이 아마도 김정은의 핵개발 야심을 유일하게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그는 "개성공단은 국영기업이나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외부의 개입은 평양이 국가 운영을 위한 효율적 민간수출 산업의 발전 없이 임시변통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2년 전 (한국계 중국 투자자들이 북한 노동력을 고용한) 수출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그 이후 관련 공장이 만든 제품의 수출이 놀랍게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북한 내 달러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고 국영기업은 노동자들을 이들 투자자에 빼앗기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이러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데 이어, 개성공단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열어 진정한 경제 개혁의 조짐이 나타난다면 모든 당사자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