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현대판 소작료 ’임대료’...제2의 동학혁명 일으키자”

입력 2016-02-23 13:35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은 23일 현대판 '소작료'로 불리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 동학혁명을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대판 소작료인 임대료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122년전 동학혁명은 소작료 때문에 일어났는데, 122년이 지난 오늘 농촌 출신의 아들·딸들은 열심히 일해도 임대료를 주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현대판 소작료인 임대료 문제에 국민의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이번 주에 전북 정읍시 황토현에서 '제2의 동학혁명'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산격차, 소득격차, 임금격차를 줄이는 불평등 해소의 길에 떨쳐 나서는 것이 제2의 동학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공황 시기 루즈벨트 정부에서 미국 민주당이 입법한 공정임금법은 정책실패로 밀려나 댐·산악도로 건설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사무직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더 주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입법을 시도했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이와 짝을 이루는 법은 직접시공법으로, 현재 대형건설사들은 (공사를) 수주하면 100% 하청을 주고 있다"며 "그런데 (기업이) 직접 시공하면 (근로자들이) 기업의 직장인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