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동개혁 조치 절반 넘게 '삐걱'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 이행 과제 중 정상 추진 되는 것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동개혁 일방 추진에 반발한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논의까지 막혀 있기 때문이다.(국민일보 23일자 17면 기사 참고)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8대 부문 104개 세부과제 점검 결과 49개(47%) 과제만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9개 과제는 청년고용지원사업, 원·하청 상생지원사업 등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치 사항들이다.

나머지 55개 중 고소득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중소제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실태 파악,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 양측의 협력이 필요한 33개 과제는 정부와 경영계만 추진에 참여해 ‘부분이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 확충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11개 과제는 국회 입법 지연 등으로 추가노력이 필요한 과제(10.6%)로 분류됐다. 이밖에 이행 착수 2개, 이행종료 2개, 평가제외 7개 등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노동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서 “노동계도 조속히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