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투자 90% 보전해준다던 대통령 말씀, 사실과 너무 달라"…완제품·장비도 보전 0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을 앞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경협보험을 바라보는 피해 업체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투자에 대한 90%를 지급하겠다는 말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과 협력업체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경협보험은 고정자산 투자와 유동자산(원·부자재, 완제품) 중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보전의 일환으로 유동자산 보전과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밝힌 바와 달리 경협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투자보장률이 4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우려할 사항은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라며 “개성공단 기업인이 바라는 것은 고정자산투자와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회사도 123개 기업 중 46개사나 된다. 2013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이전에 받았던 경협보험금을 다시 반납하지 못한 기업 14개사와 자본잠식 기업 3개사, 보험약관 불합리로 가입하지 않은 29개사는 투자금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유권이 원청기업에 있는 특수기계장치 558억원 상당의 경우 임대자산으로 분류돼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았던 교역보험에 대해 협회는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교역보험 가입을 권고했지만 기업들이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교역보험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이 업무를 다룰 인력이 없다며 (기업들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