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공공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2일 당 정책위원회와 박광온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재정 안정성만 생각한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전제로 하여 도입한 것이지, 재정 문제가 1차적 문제가 되면 노후 생활안정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공공부문 투자, 주택, 보육시설 등에 투자를 해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기금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면 경제성장률이 제고됨은 물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이 제안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방안은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일부를 채권방식을 통해 주택·보육·노인요양·의료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