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테러자금조달 막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종합 대응전략이 마련됐다.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 정부대표단이 지난 13~1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제27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 참가해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종합 대응전략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IS의 파리테러 등 잇따른 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요청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테러조직의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국제기준 정비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파악·차단한 효과적인 수단을 도입한다. 정보보안법, 은행비밀법 등 정보공유 저해 요인을 개선하고, 고객확인 대상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각국의 UN 정밀금융제재 및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를 강화한다.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국내·외 정부기관 간,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 수준도 높인다.

북한, 이란에 대해선 FATF 최고 수준 제재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세계 모든 국가는 두 국가 소속 기업, 국민 또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강화된 고객확인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 외에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기아나 등 11개 모니터링 대상국도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 현황을 평가·감독하는 국제기구다. 현재 37개 정회원, 9개 준회원, 24개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2009년 정회원에 가입했으며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다.

다음 FATF 총회는 6월 18~24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