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과 주민 분리 대응한다” 美, 탈북자단체 활동예산 왜 지원할까?

미국 정부가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에 북한의 실질적인 '체제 변화'를 위한 활동 예산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국내 탈북자 단체 대표 4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비공개 포럼에서 '올해부터 북한의 내부 체제 변화를 위한 사업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고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해당 사업은 북한에 대한 주변적인 연구보다는 실질적,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사업으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내부 민주주의 정착 활동 지원, 북한 인권 문제 홍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상하 양 의회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를 통해서도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해 체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과정에서 당국과 주민들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미 정부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위해 한편으로는 공식 기구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NGO를 통해, 다시말해 민관 기구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체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측에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정부의 탈북자 단체 지원은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최대한 분리시키겠다는 의도로, 탈북자를 통해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양 교수는 "미국이 북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과거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에 미뤄볼 때 이들에 의한 북한 체제 변화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변화를 주더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간 2천500명이었던 탈북자 수가 김정은 체제 들어 1천명 이상 줄어든 것만 봐도 이런 한계를 엿볼 수 있는 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탈북자 단체들이 평소 북에 대해 강경하거나 과격한 행보를 보였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북한 변화를 끌어내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하는 생각이 들고, 되레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우리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