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각 정당에 지방분권 총선공약 제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19일 여야 정당들을 방문해 제20대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관련 과제를 반영해 달라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김세균 정의당 공동대표, 국민의당을 각각 방문해 중앙집권 및 지방자치의 실태를 설명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제안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사항은 자치제도 개편 분야(6개)의 경우 자치조직권 확대, 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과 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지방재정 확충 분야(4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 등이다. 중앙과 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도 3개 포함돼 있다. 중앙과 지방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지방분권 개헌 분야)는 내용도 들어있다.

각 시·도 지사는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분권이 총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