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 닫은 정부가 꾸린 대책반, "외국인력 증원, 대체부지 마련 서둘러"…실질적 도움될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발표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 국내 대체공장 공급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먼저 대책반은 4월 열릴 예정이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앞당겨 개최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 책정된 외국인력 도입 쿼터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통상 기업별로 주어지는 인원보다 최대 40%가량 더 많은 외국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체공장 부지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37개 공장과 비수도권 19개 공장을 즉시 임대공급 할 수 있게 된다.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1년간 면제되고 추가 2년간은 50%를 감면 받는다.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해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업체들이 건의했던 사회보험 감면,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도 이뤄진다. 고용·산재보험은 6개월 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 간 50% 감면된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하면 1년 간 납부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전국 4개 철도 역사에 위치한 중소기업 명품마루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도 2월 중 모집한다.

개성공단 지역 내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 영업점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거쳐 사업을 한 만큼 그간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 중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