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묵(71·구속)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건설사에 세무조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박 전 청장을 오전 9시55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2008년 9월 임씨의 부탁을 받고 D건설 등의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씨는 2006년 D건설 측에 자신의 경기 고양시 행신동 272㎡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 지급이 늦고 시세보다 헐값이라는 생각이 들자 박 전 청장을 동원해 추가금을 받아냈다. 임씨는 세무조사를 운운하는 압력을 행사토록 해 D건설 대표로부터 결국 추차금 2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돼 구속된 상태다.
2010년 3월에는 박 전 청장이 국장으로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실제로 D건설 등을 세무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씨의 구속만기일인 이날 기소에 앞서 박 전 청장을 불러 진술을 청취했다. 수사 내용을 보완하는 취지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구체적인 위법이 드러나면 박 전 청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박 전 청장의 검찰 출석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4년 12월에는 ‘정윤회 문건’ 사건에 연루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 측근 그룹인 일명 ‘십상시’가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문건 정보는 그로부터 나온 것으로 지목됐었다. 당시 검찰은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 등과 3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로부터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강제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11년 한 룸살롱 업주로부터 억대 현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혐의(알선수재)였다. 다만 박 전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청장은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른바 ‘비(非)고시 출신’이지만 인맥과 정보력이 상당한 마당발로 통한다. 이런 그는 대전지방국세청장 시절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되는 일을 겪었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1년 6월 명예퇴임식에서 “정든 국세청을 떠나는 이 순간, 하나만을 말하고자 한다”며 “동료를 사랑하라.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은 절대 말아 달라”고 호소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검찰 소환… 해결사 논란 집중 조사
입력 2016-02-19 10:39 수정 2016-02-19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