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UN회원국 자격 없다“ 공식 문제 제기

한국 정부가 유엔(UN)의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UN 회원국 자격에 대해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UN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공개 토의에서 “UN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UN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대표부의 한충희 차석대사도 이튿날 UN본부애서 열린 ‘UN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UN의 권능을 무시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UN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한국이 북한의 UN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N주재 북한대표부 조정철 1등서기관은 한 차석 대사가 참석한 UN 헌장 특별위원회 희에서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자주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그는 “UN 안보리가 자주권 방어와 경제개발 증진을 위해 실행하는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 발사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