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편성 안 한 교육청이 편성한 곳보다 주머니 사정 더 낫거나 비슷”

교육부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 상태가 예산을 모두 편성한 교육청과 오히려 더 낫거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전적으로 ‘교육감의 의지’에 달렸다며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을 다시 한 번 압박하고 나섰다.

18일 교육부 이영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강원·전북교육청을 재정여건이 비슷한 교육청 가운데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과 비교·분석했다. 비교 대상이 마땅치 않은 경기교육청은 제외됐다.

분석결과 광주교육청의 재정운용 유연성은 학생수, 학교수, 학생 1인 및 학교 1곳당 예산 규모 등이 비슷한 대전교육청(편성)에 비해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더 수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신설 및 증축 수요가 생기면 지자체로부터 받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율이 60.2%로 전국 평균(26.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부산 등 다수의 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광주의 재원 확보 노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광주(6.5%)와 대전(6.7%)이 유사했는데 대전과 달리 광주는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원교육청, 전북교육청은 여건이 비슷한 충남교육청(편성)과 비교분석했다. 세출 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이 5.5%로 가장 높았고, 전북(4.6%), 강원(4.0%)이 뒤를 이었다. 전북, 강원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충남에 비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차관은 “2014년 불용액 규모를 비교해봐도 강원(553억원), 전북(441억원)에 비해 충남교육청이(313억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과 강원교육청에 학생수 감소에 맞춰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2006년~2010년 사이 총 20개 학교, 연평균 4곳을 통폐합했으나 2011년 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지난해까지는 3개 학교를 통폐합 하는 데 그쳤다. 강원교육청 역시 2006년~2010년 사이 연평균 통폐합 학교 수가 10개교에 달했다가 2011년~2015년에는 연평균 5개 학교로 줄었다 .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수개월에서 전액까지 편성하기로 했지만 일부 교육청들이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지난 1월 예산 분석 결과 확인된 교육청별 자체 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