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사거리 1만㎞가능성” 日방위상 “한반도내 집단자위권, 한국 승인 당연”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1만㎞를 넘을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방위 협력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16일 도쿄 방위성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라고 가정하면 사정거리가 약 1만㎞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며, 중량 200㎏ 정도의 물체를 탄두 부분에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일반적인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폭발 규모를 작게 한 수소폭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가 실현됐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이 "이미 다단계 추진장치 분리기술, 자세·추진을 제어하는 기술, 추진력 등 미사일의 장사거리화와 정밀도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검증했다고 보고 있다"며 관련 기술이 개발 중인 다른 중·장거리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국, 미국, 일본의 방위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소중하게 지닌 정보를 공유해 서로의 안전 보장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다. 서로 곤란할 때는 물품을 융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GSOMIA와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전화회담을 할 때 GSOMIA 체결을 요청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한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내가 한 장관에게 확실히 전했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아울러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이해·승인을 얻은 후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한일국방장관 회담 때는 "한국의 영토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인식을 표출해 북한은 별도 기준이라는 논란을 낳았지만 이번 발언은 한국 입장에 한층 근접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또 "일본과 한국은 자유주의·민주주의·같은 가치관을 지닌 국가"라고 규정하고 연합 훈련 확대, 방위 분야의 인적 교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당장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나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한 장관과도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