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대북제재법안 구체화 조치 이어지면 평양 지도부 일깨울 것”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7일 미국 의회를 최근 최종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토대로 "미국 정부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한 자리에서 "구체화된 조처로 이어진다면, 도발에 대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평양 지도부에게 일깨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법안이 "미국 정부가 평양의 도발에 대응해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례없다"며 북한 지도부에 올바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는 평양의 도발에 대응함에서 빛 샐 틈도 없다"며 한미 공조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추가적 조처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만을 겨냥한 최초의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은 상태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단체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성격의 조치를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실제 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를 실행에 옮길지에 관심이 쏠려 왔다.

임 차관의 발언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이후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에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임 차관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속도를 내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안보리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 구체적으로 내다볼 수 없지만,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롭 위트먼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데 한국이 보인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위트먼 의원과 매들린 보다요 하원의원(민주·괌)이 참석했다. 보다요 의원은 친한파 의원 모임인 하원 '코리아 코커스' 소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