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옥현 “유엔 제재, 고도의 통치 행위까지 제한 안한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17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자금이 지원된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을 통해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알고도 가동시킨 것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전 전 차장은 이에 대해 "제재의 성격을 잘못 안 것"이라며 "아무리 유엔 제재라고 해도 민족 내부 거래로 예외적인 배려를 받고 있는 고도의 통치 행위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은 통일에 대비한 실험장이라는 특수성도 갖고 있다"면서 "단순한 경제무역 제재 차원의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에 대응하려면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6자 회담 또한 즉각 용도폐기하고 별도의 대안 협상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대테러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 전 차장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국정원 1차장을 역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