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당방위 사건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합니다.
근데 한국은?
1. 방어행위일 것
2. 도발하지 말 것
3. 먼저 폭력 쓰면 안 됨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 안 됨
5. 흉기나 위험 물건 안 됨
6. 상대가 때린 것을 그친 뒤 폭력 안 됨
7. 상대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됨
8.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면 안 됨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ㅠㅠ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미국의 정당방위 사건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합니다.
근데 한국은?
1. 방어행위일 것
2. 도발하지 말 것
3. 먼저 폭력 쓰면 안 됨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 안 됨
5. 흉기나 위험 물건 안 됨
6. 상대가 때린 것을 그친 뒤 폭력 안 됨
7. 상대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됨
8.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면 안 됨
대략 이렇다고 합니다. ㅠㅠ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