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자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 ‘상생협력’ 논의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홍 장관은 “올해가 정부 4년차인 만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민 접점에 있는 기초 단체장들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체감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홍 장관은 또 “행자부 정책의 일순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두고자 한다”며 “지자체도 1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율(25%)을 꼭 달성해 달라”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이날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11%인 지방소비세를 16%,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1%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고보조사업의 부문별 포괄보조금제 도입도 건의했다. 또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 상생·협력하기위해서는 중앙과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협력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협의회 조충훈(순천시장) 대표회장, 조윤길(옹진군수)·이건식(김제시장) 부회장, 염태영(수원시장) 사무총장과 행자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