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줄인다

정부가 2020년까지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는 등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가족교육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는 등 가족교육도 확대한다. 육아 부담을 초래하는 소비주의적 육아에서 벗어나자는 ‘작은 육아’ 문화도 확산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가족정책 분야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014년 기준 2057시간에서 2020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과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일가양득’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일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배경에 가족 해체가 있다고 보고 가족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유학기제 운영시 학생 맞춤형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학에서는 가족 교육 과목을 교양필수도 지정하게 할 계획이다. 초·중·고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의 커리큘럼에도 가족교육 관련 내용을 넣는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군부대와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가족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정부는 초호화 산후조리원과 고가의 수입 육아용품, 영유아 사교육 등이 육아 부담을 일으킨다고 보고 대안적 ‘작은 육아’ 문화도 확산하기로 했다. 예비부모와 육아부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육아문화 개선 TF를 구성해 표준적 육아 플랜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