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장시간 근로, 청년고용 부진은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탓"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 체제 대신 성과에 기초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획일적인 노사관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80%는 연공급형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30년차 근로자는 1년차 젊은이에 비해 평균 3.1배 임금을 더 받고 있다.

그는 이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면 해고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정년 또한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사용자는 경기에 따라 설비와 고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워 추가 고용보다는 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와 청년고용 부진이라고 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가 합의해 연장근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박 회장은 “기왕이면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자리가 아니면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