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朴대통령 혼자 모든 것 결정…정책결정 구조 문제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15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의 배후에 정책 결정 구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위안부 협상 문제, 대북 확성기 재개 문제, 개성공단 폐쇄 문제 다 대통령 혼자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부처 간 검토를 한 흔적이나 논의를 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이런 결정을 하면 타 부처에,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토의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벌어들인 달러 임금 상당액이 노동당 서기실로 유입돼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이고 있다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1월 6일 핵실험한 후 2주일 뒤인 1월 22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홍 장관은 업무 보고를 하면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홍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며칠 전에도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기자 브리핑에서 말했는데 느닷없이 며칠 만에 180도 바뀐 얘기를 한 데에는 반드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배후에 대해 “하나는 북한에 대한 붕괴론이 있는 것 같다”며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과도한,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착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지목했다. 두 번째 배후로는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정책 결정 구조를 지적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