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고] “청년정책마련 보다 시급한 청년정치참여”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청년기고’ 코너는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코너입니다. 기고는 수정 없이 게재하며 국민일보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마련 보다 시급한 청년정치참여

기고자: 국회 유승우 의원실 정책비서, 김진천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에서는 청년이슈가 뜨겁게 다뤄지고 있다. 여?야가 각각 <청년기본법>, <청년경제기본법>이라는 청년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토론회 및 행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듯하다. 한편으론 총선에 과감히 뛰어든 청년들이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한다. 필자 또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이런 현상들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무언가 익숙한 풍경이란 것에 왠지 씁쓸함이 남는다. 4년 뒤, 우리는 또다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똑같은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정책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청년들의 실체를 정치권에서는 정작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미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 이는 당장 투표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20대의 투표율은 43.5%를 기록했다. 18대 총선 때는 30.1%였던 것을 보면, 그나마도 대단한 선방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같은 투표율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20대 전체유권자 5명 중 1명에게만 표를 받아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는 것이다. 국회가 청년정책 입법에 게으르다고 나무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마이클 왈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이 늘어날수록 우리사회의 희망 또한 줄어든다.”고 했다. ‘헬조선’을 외치지만 정작 권리는 챙기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왈저는 이어서 “오직 자기 이익만을 좇는 사람일지라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출마하는 등 거창한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투표한다는 것이다. 나의 상황과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를 충분히 고려한 후 투표하는 것,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이자 정치의 완성이다.

총선을 두 달 남겨둔 시점.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시급히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정체모를 청년정책마련인가, 청년정치참여인가?

기고자: 국회 유승우 의원실 정책비서, 김진천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자퇴
(現) 유승우 국회의원 정책비서 (2년), (現)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청년혁신위원회 위원

‘청년뉴스(20대뉴스·20대기고)’의 자매 코너인 ‘청년기고’에서 기고문을 받습니다. 대상은 10대에서 30대라면 누구나 되며, 기고문은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에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