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 '원로정치' 차단 공식화…전직 지도자 수렴청정 종지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치하의 중국이 ‘원로정치’의 차단을 공식화했다. 중국 당정이 퇴직간부의 업무관여를 막기 위한 개선안을 문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13일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공동으로 ‘퇴직간부 관련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마련해 공포했다. 1982년 중국이 원로간부 정년퇴임제를 도입한 이후 34년만에 처음으로 손댄 간부퇴임제 개혁안이다.

주요내용은 퇴직 간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정치기율과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시한 지도부의 방침을 자각하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간 중국의 전직 지도자들이 퇴직 후에도 주요 정책결정에 입김을 넣고 가족과 자녀가 소유한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복이나 관시(關係) 등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에 대해 왕위카이(汪玉凱)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오랜 기간 지속해 큰 폐해를 낳는 ‘원로정치’ 구도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개방 실시와 함께 덩샤오핑(鄧小平)이 젊은 소장파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 당정 지도자 직무의 종신제를 철폐하는 것과 동시에 세대교체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고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원로정치의 발단이 됐다. 1982년 설립된 중앙고문위원회는 지도부 인사가 제1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일정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10년 만인 1992년 해산됐음에도 원로들의 현실정치 개입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시사평론가 천제런(陳杰人)도 이번에 발표된 ‘의견’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등 전임 지도자와 그 세력들이 막후에서 ‘수렴청정’을 해오던 관행에 시 주석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는 “‘원로정치’는 실제 중앙과 지방 정부의 각계각층에 모두 존재한다”며 “오랜 기간 재직하며 카리스마와 패거리를 형성하게 된 일부 인사들이 퇴직후에도 파벌, 친구, 관시를 통해 정치 및 공공, 인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퇴직 원로들이 공개적으로 업무에 관여했던 것이 최근에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아울러 원로 지도자들의 이권개입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퇴직 후 영향력을 이용해 가족을 위한 이권에 개입했다가 조사를 받은 간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도 2014년 10월엔 자오사오린(趙少麟) 전 장쑤(江蘇)성 당위원회 비서장이 퇴임 9년이 지났는데도 중국노인사업발전기금회 부이사장 직위와 함께 아들 자오진(趙晋)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업체 고문을 맡아 ‘비리 제국’을 만들었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