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오바마에 서한…이란수준 北제재, 중국비호 중단 촉구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對)이란 제재 때 만큼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크루즈 의원은 "미국의 대이란 단독 제재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란에 대해 금융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결국 국제사회의 이런 제재는 이란을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켰다"면서 "이란의 주요 경제부문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이란의 최대 수출품인 원유와 가스 등이 다른 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모델로 동일한 강도의 금융제재를 북한에 부과해야 한다"면서 "미 행정부가 현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및 도발행위에 대비해 일부 제재를 보류하고 있는데 이 이상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북제재의 영향력을 완전히 체감하지 않는 한, 또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나 자신들의 (대북제재) 방해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우려를 느끼지 않는 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 법령 및 결의안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위험 및 대가에 직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금지 프로그램 및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자들 역시 정치적 편의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특히 중국 기업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 의원은 이어 "미 정부가 한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거절하도록 동맹인 한국을 강요하고 협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난하지 않은 데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세계 최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맞서기보다 기후변화 협정 및 무역협상 진전에 전략적 우순 선위를 두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북한 핵 능력 관련 연관성, 한국 내 미사일 방어체계 방해 행위, 남중국해에서의 도발적 행위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에 대해 크루즈 의원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있어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다"면서 "중국은 자국의 항구 및 영공을 이용해 북한이 이란으로 무기를 운반하도록 했고, 또 시리아로 화학물질 및 방호복을 이전하고 무기 관련 물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와 함께 "미국의 해외 전투력의 토대는 항공모함 및 항모 비행단인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해군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올해 예산안에도 항공모함의 중요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크루즈 의원은 현재 공화당 주자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석희 기자 shlee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