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31명 정기인사 단행-1심 재판 역량 강화에 중점

대법원은 올해 일반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들을 단독재판부에 대거 배치했다. 또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보직을 줄이고 주요법원에 경륜 있는 판사들을 집중 배치해 1심 재판 역량 강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375명인 지법 부장판사 중 279명이 전국 법원 단독재판부에 배치됐다. 지난해 대비 97명이 증가했다. 통상 지법 부장판사들은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의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험 많은 부장판사들이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과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보직은 축소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3자리, 법원행정처 심의관 2자리, 사법연수원 교수 3자리가 줄어들었다. 줄어든 자리만큼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의 재판부 수가 늘어났다. 대법원은 역량이 우수한 법관들이 재판에 더 투입되는 만큼 하급심 재판역량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0기 출신 법관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지역 법원에는 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또 지방권의 중대규모 지원에는 서울에서 근무 중인 사법연수원 22기 고참급 부장판사들이 지원장으로 보임됐다. 조용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천안지원장으로, 이승택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진주지원장으로 각각 인사가 났다. 장준현·박종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순천지원장과 군산지원장을 맡는다.

특허재판 증가에 따라 특허법원에 1개의 재판부가 증설됐다. 또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 2명이 특허법원에 처음으로 배치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법관 37명이 처음으로 각급법원에 배치됐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임용된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검사 18명도 신규임용 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