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문에 3대 중병, 양대 위기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위기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12일 MBC라디오에 나와 “지금 한국경제는 3대 중병과 양대 위기에 처해 있다”며 “3대 중병은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이고, 양대 위기는 한국경제의 생명줄인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3대 중병과 양대 위기는 그동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 라고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 낙수경제론에 치우친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경제를 살릴 해법은 미봉적인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정부가 경제철학을 성장률 수치 중심의 물적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부채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적정복지를 통해서 부자와 중산 서민,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이런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경제상황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 천수답 경제에서 벗어나서 내수 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전천후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