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솜방망이 대북 제재, 북한의 폭주 막을 수가 없다”.

입력 2016-02-11 16:53

새누리당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과 관련, 공단에 체류중인 근로자들의 신변안전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중단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면서도, 자칫 이번 조치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했다.

또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한 대북 햇볕정책과 무상지원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핵심사항"이라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우리 측 근로자,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인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한 무상지원이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하게 한 원인이 됐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지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를 도운 격이 됐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했다.

동시에 당 지도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정부 촉구성 메시지'도 내놨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기업에 대해서는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그 보상에 있어 정부와 다른 일반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 최대한도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당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배경에는 자칫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총선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 때) 김 대표가 이번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선거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사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을 직접 챙겨볼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중국에 대북 제재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솜방망이 대북 제재로는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다. 북핵문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중단까지 선언할 만큼 우리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서 "중국이 말로만 북핵 반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