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정성장 보여주기에 나서…1호 법안 공정성장 3법, 공정경제TF 구성하기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1일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 3법’을 발표하고 ‘공정경제 TF’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나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적당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구체적인 법안과 조직을 내놔 모호하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공동대표는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1호 법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며 “V3(컴퓨터 백신)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싸우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 3법’과 ‘낙하산 금지법’ 그리고 ‘컴백홈법’ 등을 발표했다.

공정성장 3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를 강제로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소송할 수 있게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 창업자가 실패할 경우 회사가 내지 않은 세금을 개인 빚으로 돌리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 일명 ‘패자부활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해 청년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일명 ‘컴백홈(공공주택 특별법)법’ 등 구체적인 법안을 내놨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호 법안은 다음주 월요일쯤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정성장3법은 안 대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안들이라 안 대표가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공정경제TF를 발족해 향후 공정성장론을 구체화할 영입 인사도 발표했다. 안 대표는 공정성장을 소개하며 “영어로 ‘페어그로스(Fair Growth)’ 힐러리 클린턴이 저희가 발표한 뒤에 참 신기하게도 같은 표현을 썼다”며 공정성장론이 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신현호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이 공정경제TF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시민사회영역에서 해온 일을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해볼 욕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수도권 출마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안 대표는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귀금속상가를 찾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동근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고문이 입당 인사로 소개됐다. 안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민주 김 비대위원장의 공정성장론 비판에 대해 “저희가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확신을 주셨다”고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자단 오찬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기업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