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사용 의지 가진 국가… 북핵 테러단체 이전 가능성도" 격해지는 정부 메시지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돌린 우리 정부의 입장자료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필요성이 담겨 있다.

외교부가 7일 밝힌 입장자료를 보면 정부는 안보리의 잇단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 유엔과 안보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자극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이제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유엔을 농락하게 허용하는 약한 결의를 채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핵이 가져올 위험성도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기술과 물질은 장차 테러단체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 전 세계 차원에서 재앙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해 지역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 결과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된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북핵에 따른 동북아의 핵도미노 우려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예측 불가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통치 스타일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 능력뿐 아니라 이를 사용할 의지를 가진 국가”라고 했다. 북한을 “거대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기구”라고 규정한 뒤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까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