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누리과정 예산 유치원 어린이집 둘 다 4개월분 편성 나머지는 중앙정부 책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누리과정 사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누리과정 파행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부정적이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후 2시부터 서소문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에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4개월분 예산의 편성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고 5일 임시회를 열어 수정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과 국민의 불안을 외면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의 및 이에 따른 추경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재적의원 73명 중 53명이 참석한 이날 의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개월분 편성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시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더민주당이 전체 104석 중 73석을 차지한 다수당이어서 이날 의총 결정사항이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회는 5일 오전 11시에 열 예정이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4’ 예산안 편성에 부정적이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경기, 광주, 강원, 전북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공동보조를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서울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