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北 미사일 영공침범때 요격 가능성 미지수

우리 군이 4일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 요격이 가능한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잔해의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할 경우 요격하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북한 장거리 미사일 요격이 자위권 행사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우리 군의 방공무기체계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제시했다.

문 대변인은 "우리는 패트리엇 미사일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패트리엇을 이용해 (북한 미사일의) 종말 단계 하층 방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PAC-2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약 15㎞로, 목표물 근처로 날아가 폭발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파편형' 유도미사일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과 함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우리 군은 패트리엇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미국에서 요격 고도 30∼40㎞의 PAC-3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PAC-3는 PAC-2와는 달리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직격형' 유도탄으로, 파괴력이 훨씬 크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대로 우리 군이 현재 보유 중인 PAC-2 미사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문 대변인도 이 같은 의문에 대해 "현재 보유 중인 제원으로는 100%는 어려워도 부분적으로는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군의 요격 능력에 아직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PAC-3 미사일을 보유 중이며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자국 영공 침범 가능성에 대비해 PAC-3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탐지·추적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요격하는 능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우리 군은 한미일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이지스함 레이더망으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착해 탐지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탑재하고 있는 SM-2 함대공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낮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요격 고도가 높은 SM-3 미사일 도입 주장도 제기됐지만 우리 군은 현재 이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