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광명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활용이라 UN제재 위반

미국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역대 위성 발사 주장이 미사일 실험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기에 이번 위성 발사 주장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할 경우 미국의 대북 압박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인 4차 핵실험 직후 나왔다”며 “핵실험 직후 서맨사 파워 주유엔대사가 언급했듯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통보문에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날짜를 2월 8~25일, 발사시간을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라고 적시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