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올해는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시장의 공정성을 찾을 것"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 중점사업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대기업에 금융과 인력지원이 계속돼왔다”며 “대기업의 부실한 계열사는 정리하고, 금융 지원이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골목상권 보호 법령’을 제·개정이 제시됐다. 대형마트가 포함된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은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기중앙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화 논란이 일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권고사항 이행수단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