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北 사이버공격 대응에 김정은 정당성 문제 제기 대응”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북한 사이버작전: 전략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도부의 인격적 측면이나 김정은 일가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 반격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가하는 공격과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며 "북한 고유의 취약점이나 민감성을 활용한" 대응이 북한에 대해 비대칭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자국민에 대한 외부 정보 통제에 대해 강박증을 갖고 있다"며 "디지털 정보 형태의 (외부) 정보를 꾸준히 북한 내부로 유입시키는 일"이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공격 행위를 억제하는 수단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 중 '북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활용한다'는 제안의 세부 항목들이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스스로 중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제한 CSIS는 앞으로 북한이 "순수한 사이버공격보다는 사이버공격과 군사 행동을 결합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정보전이나 전자전과 연계시킬 가능성, 그리고 방공 또는 미사일방어 체계를 약화 또는 무력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말 미국 영화사인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입은 해킹 피해는 북한의 사이버공격 사례들 중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해 1월 북한 사이버공격의 중심으로 추정되는 정찰총국을 새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CSIS는 한미동맹 차원의 북한 사이버공격 대비 방안으로 공격의 심각성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사이버공격이 전략적 균형에 줄 수 있는 영향 평가, 한미 양국간 군사력 상호운용상의 취약점 방어,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범죄행위 대응을 위한 규범 수입 등을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