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본격 논의할 시점” 정두언 “국방위서 공론화”

국회 국방위 정두언 위원장은 27일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시아센터 소장과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중국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낼 군사적인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 위원장 측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가 열리면 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2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6자회담 또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려 했으나 중국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북핵 사태로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마당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외교통일위 나경원 위원장도 이들과 만나 북핵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에는 각각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여전히 매우 크다"면서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상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긴장 고조가 중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미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나 위원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라는 또 하나의 트랙을 가동해야 한다"면서 "종국적인 목적은 핵 폐기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목표를 둬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