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 부풀리기’ 건강보험 재정서 16억원 부정수급한 백병원 경영진 재판에

백낙환(89) 인제대 총장 겸 서울백병원 전 이사장이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해 국민건강보험의 지원금 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백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백병원을 경영하던 의사 이모(77)씨와 학교법인 인제학원 총무이사 김모(6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백병원이 수년간 적자로 운영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인력, 병상수 비율에 따라 각 병원에 1~7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던 간호관리료를 부풀려 받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료과목 전담간호사들을 입원병동 간호인력으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했다. 그 결과 실제보다 높은 등급으로 판정, 16억2000만원의 가산금을 송금받을 수 있었다.

간호관리료는 병원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김씨는 이러한 방식을 쓰면 병원의 추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간호부장에게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 간호관리료 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는 보고가 이뤄졌고, 2010년 1분기 서울백병원 입원병동 간호인력은 실제 111명보다 부풀려진 128명으로 신고됐다.

4등급이 아닌 3등급으로 판정받은 서울백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00만원 많은 돈을 송금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16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